2024년 청룡의 해(갑진년)는 2012년 이후로 21세기 들어 두 번째 용의 해를 맞는 것 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도 국내의 여러 제도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정부 정책은 대부분 새해가 되며 변화된 제도가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주변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저 임금이 인상됩니다.
2024년의 최저임 근은 1시간당 9,860원입니다. 작년보다 2.5% 오른 금액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1개월에 총 2,060,740원입니다.
군인들의 월급이 인상됩니다.
군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정부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병장의 월급은 2023년까지 100만이었지만, 2024년에는 125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결혼하면 증여세가 확대 면제됩니다
혼인신고와 출산 후 2년 내에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억 원을 추가 공제받게 됩니다. 기본 공제액 5천만을 포함하여 결혼할 때는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됩니다. 이는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성인의 경우 증여세 면제 기준 금액은 10년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직업과 소득, 재산 조건 없이 0~1세 아이가 있으면 매달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이 확대됩니다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0~2세 반에 영아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영아반에는 추가적인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시행합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됩니다. 살인과 성폭력 범죄로 한정되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 상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신상 공개 시 알아보기 어려웠던 실물을 경찰청과 검찰청 홈페이지에 모자와 마스크 없이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도심 재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의 정비구역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됩니다. 이 용적률에 따라 지어진 주택의 일부는 공공분양 뉴홈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는 일산과 평촌,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본격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공개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비싼 병원비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작년까지는 수의사 2인 이상인 병원이 대상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모든 동물 병원에 적용되게 됩니다.
토익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공공기관 채용과 세무사, 회계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토익, 토플 등의 영어성적을 2년이 아닌 5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 공인영어시험의 유효기간은 2년인데,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응시자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2021년부터 인정기간이 연장되고 있었지만, 공공기관과 자격시험에도 순차적인 적용을 통해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기업에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이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가 50% 지원됩니다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정보처리기능사부터 전기기사, 제과기능장 등의 시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이 증대됩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은행의 금리가 4% 이상인 대출을 받았을 경우, 제2 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2,520억의 예산을 편성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전기료 지원을 하게 됩니다.
2024년의 휴일은 모두 68일입니다
2024년은 윤년으로 1년 366일인 갑진년입니다. 연휴는 모두 4차례로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1회씩 돌아옵니다. 52일의 일요일 중 2024년 2월 11일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게 됩니다. 국경일과 명절을 모두 합쳐 쉬는 날은 119일로 예상됩니다.
2024년에 3일 이상의 연휴는 모두 5회로, 설을 비롯해 삼일절, 어린이날의 대체 휴일로 장기 휴가가 가능합니다. 추석은 9월 14~18일로 총 5일이 연휴로 잡히게 됩니다. 연차를 활용한 장기휴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위 글은 <2024년, 청룡의 해가 시작됐다, https://www.econovill.com/>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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